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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 Publications

KSP 모듈화보고서 목록

[2010]
01.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동력 개발
02. 민간부문개발
03. 중소기업금융
04. 조세정책
05. 무역자유화
06. 수출진흥
07. IT 진흥정책
08. 생산성향상
09. 연구개발과 기술교육
10. 교육공급확대

[2011]
01. 한국의 원조수혜 경험 및 활용
02. 공공지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공공투자관리 개혁
03. 경제위기와 기업도산
04. 자본시장 육성: 기업공개와 유통시장정책 경험
05. 한국의 정보보호활동과 시사점
06. 한국의 문화재 보호제도: 문화재수리·전수교육·보호활동
07. 규제개혁과 경제발전
08. 산업단지의 개발∙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제
09. 대한민국 반부패 형사정책의 운영경험
10.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제 정비
11. 새마을운동 모범사례
12. 전자정부제도 도입
13. 농촌발전을 위한 농업협동조합 운영
14. 한국의 녹색혁명 - 벼 통일형 품종의 개발과 보급
15. 全 국민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시사점
16. 보건소중심 농어촌 보건의료개선사업
17.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사업
18. 산업단지 개발전략과 운영사례
19. 숙련집약 섬유산업 육성 경험
20.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구축사업
21. 전력보급 확산을 위한 농어촌 전화(電化) 사업
22. 4개 제조업 부분의 기술능력 개발 사례
23. 산업기술대학을 통한 기술인력양성
2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시스템
25. 한국의 산업발전 단계별 지식재산권제도·정책의 정비 및 활용사례: 특허제도 중심으로
26. 전자통관제도의 도입 및 운영
27.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제도
28.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국가기술검정자격제도의 역할 및 기능
29. 산재보험제도의 구축과 운영
30. 한국의 교원양성교육의 성공전략
31. 한국전쟁 이후 교육 재건을 위한 초등의무교육계획 추진전략
32. 한국의 성인文解교육 발전과정과 성과
33. 여성특화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도 및 사업 운영 경험
34. 한국형 서민주택건설 추진방안
35. 한국의 고속철도 건설
36. 교통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조달 사례
37. 한국의 교통DB 구축과 활용
38. 한국형 신도시 개발
39. 쓰레기 종량제 정책
40. 환경부담금 제도 운영

[2012]
01. 1980년대 한국의 안정화 정책
02. 한국의 농지개혁
03.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04. 국채시장 발전 경험
05. 외자도입 운용경험
06. 한국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07.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재벌정책
08.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정비 및 정책 성과로부터의 교훈
09. 재정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경험 및 방법론
10. 조달행정 법 제도
11. 한국의 정부성과평가 체계와 운영경험
12. 한국의 사금융시장 양성화정책과 포용적 금융발전 경험
13. 예금보험제도
14. 자금세탁방지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경험 및 방법론
15. 한국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
16.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
17. 정부 인사운영에 있어서의 성과주의제도 도입
18. 농지이용과 생산기반 정비: 경지정리
19. 농업용수 개발 및 공급방안
20. 한국 농업의 백색혁명
21.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 및 기술 개발
22. 농어촌 정비 및 개발 지원 관련 법제
23.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24. 의료인력 재교육
25. 에너지정책
26.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정책: 석탄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27. 벤처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28. 중소기업 육성정책
29. 중소기업 발전지원 관련 법제 모듈화
30.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고용서비스 제도 구축
31. 산업재해 예방제도 구축 및 운영
32.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국가표준체계 구축
33. 한국 경제발전 초기 과학기술 도입과 내재화 방안
34. 한국 교육발전에서의 사립학교의 역할
35.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36.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37. 공항정책 및 인프라 구축
38. 대중교통체계 개선
39. 하천정비 및 관리정책
40. SOC 건설과 환경영향평가
41. 소규모 상·하수도 시스템

[2013]
01.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에 있어 경제기획 전담기구 설립․운영
02. 자산운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성과연구
03.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운용 경험
04. 한부모가족지원
05. ICT 인력양성
06. ICT 연구개발체계 수립
07.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지원시스템
08.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공영도매시장 건설 ․ 운영 정책 중심
09. 임산자원개발
10. 응급의료체계구축 프로그램
11. 감염병 조사 · 감시체계 구축 프로그램
12. 기생충 구제사업 (1969-1995)
13.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14. 한국 중등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15.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기업의 자생적 연구환경 조성
16. 한국의 수용 및 보상 제도
17.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18.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

[2014]
01.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경제발전에서의 역할과 진화과정
02. 고도성장기의 정책집행과 거버넌스
03.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투명화 제도
04. 출입국 심사 정책의 혁신
05. 마약 청정국을 위한 마약퇴치 정책수행경험
06. 국가 통계시스템 구축
07. 한국의 규제개혁 시스템과 정책조정
08.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성공: 게임산업을 중심으로
09.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10.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제도
11. 농림축산물 검역 선진화
12. 한국의 공중화장실 개선경험 및 시사점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경험
14. 한국의 주력산업(자동차)
15. 한국의 장애인 직업훈련
16. 난지도 생태공원 복원
17. 녹색성장 경험과 교훈
18. 지방자치단체의 e-거버넌스 구축 사례
19.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 정책 교재개발 연구

[2015]
01. 한국의 금융실명제 도입경험
02. 경제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03. 경제교육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례연구
04. 1980년대 전환기의 재정안정화 정책
05. 1980년대 경제개방정책
06.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발전과정

[2016]
01.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 기반 형성기를 중심으로
0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03. 한국의 경제특구 정책과 개도국에 대한 시사점
04. 한국의 폐기물 자원관리 및 활용정책